10일 제235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문병관 의원과 안효익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립 실버타운(양로원) 설치와 금강수계(물이용부담금, 자문위원구성)건을 촉구했다.

문의원은 현재 옥천군의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1인 노인가구 및 노인의 고독사 문제까지 대두했다며 군립 실버타운(양로원) 건립을 제안했다.

또한, 군립양로원의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노인 고독사 등의 효과도 있다며, 다만 재정여건의 문제로 부지는 금강변의 군유지 국유지 활용, 건물건립비용은 국 도비를 확보, 중앙부처와 공동사업 구상 등 대안까지 제시했다.

안효익 의원은 대청댐 건설 후 2중 3중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재 한강, 낙동강, 영산강은 수돗물 1톤당 170원을, 금강은 160원을 부과하고 있어 물이용부담금을 타 권역과 같이 170원으로 인상해 이 재원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옥천군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인상 안이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면, 금강청의 상류지역 토지매입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밝혔다.

또 수계관리기금과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결정 등 중대한 사항을 자문하는 민간대표들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에 옥천군을 대표하는 위원이 한명도 없다며 옥천군을 대표하는 자문위원의 선정과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이 피해지역 주민과 협의하고 토론하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협업의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고, 경제적 성장단계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