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경제 > 유통
구분점포 용도 제한 완화, 면적 제한 삭제
육심무 기자  |  smyou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7.14  12:33:3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의 경우에도 경계벽 없이 자유롭게 일용품 판매 소매점, 제과점․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구분점포(경계벽 없는 상가, 오픈상가)의 용도 및 면적 요건을 완화하여 구분점포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건물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등) 또는 운수시설(버스터미널 등)에 한정되어 있고, 1동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경계벽이 없는 상가(구분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이같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하여 구분점포 성립이 어려워 구분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애로가 있고 집합건물의 공실율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중 용도를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에까지 확대하고, 바닥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의 경우에도 경계벽 없이 자유롭게 일용품 판매 소매점, 제과점․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집합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경감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심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6번길 10, 미수넥스투빌 910호   |  대표전화 : 042-331-4050  |  발행인·편집인 : 육심무
청소년보호책임자 : 육심무 제호 : 충청포스트  |  등록번호 : 대전, 아00275 |  등록일 : 2017.06.07
사업자등록번호 : 305-21-90741   |  등록일 : 2014. 7. 23
Copyright © 2022 충청포스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