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의 경우에도 경계벽 없이 자유롭게 일용품 판매 소매점, 제과점․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구분점포(경계벽 없는 상가, 오픈상가)의 용도 및 면적 요건을 완화하여 구분점포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건물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등) 또는 운수시설(버스터미널 등)에 한정되어 있고, 1동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만 경계벽이 없는 상가(구분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이같은 엄격한 요건으로 인하여 구분점포 성립이 어려워 구분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애로가 있고 집합건물의 공실율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중 용도를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에까지 확대하고, 바닥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바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의 경우에도 경계벽 없이 자유롭게 일용품 판매 소매점, 제과점․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집합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경감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