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 대부업이나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특별법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게했다.

또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 제품 유통, 119 구조․구급대의 구조 활동 방해 행위, 감염 수산생물 수입 및 금지된 수산생물용 약품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행정 공무원들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법경찰직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민생침해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정의 등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란 환경․보건․식품․안전 등 행정 업무와 관련된 특수한 영역에서 관리․감독․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현장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활용해 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1956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업무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와 전문적 분야와 관련된 신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종류와 업무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