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부는 “메르스는 끝났고,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끝났는가. 아직 끝나기 않았고, 여전히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등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다.

이 새누리당 정부는 쓰레기를 쓰레기로 뒤엎는,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를 부리는 정부이다. 규탄 한다.

메르스 여전히 구멍나있는 국가 방역 체계에 아무 것도 드러나 있지 않다. 감사원이 이에 적극 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추악한 부패 고리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었고,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혁신위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의 진의를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 진의는 기존 정치판의 탐욕, 양당의 특정 지역을 터 잡은 지역패권주의를 근거로 해서 독과점 구조를 이어오고 있는 적대적 공생관계, 우리 한국 정치의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인 이 부분을 혁파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우리 당을 포함해서 새누리당이 특정지역을 터 잡아서 지역패권주의의 근거한 독과점 구조를 꾸려나가는 이런 소모적 정쟁을 혁파하자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자꾸 신상품으로 내놔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양당의 탐욕스러운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려면, 선거제도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안 되고 중대선거구 제도로 해야 될 것이다.

정당 설립과 존속, 활동도 국민의 기본법이다. 그런데 정당법에는 기존 정당에 담벼락을 높이 세워서 국민들이 정당의 설립과 존속, 활동을 가로 막고 있다.

서울의 중앙당, 그리고 5개 시‧도당, 당원 법정 요건 수 등 기존 정당의 담벼락을 높이 세우는 이 가로막을 없애야만 가능할 것이다.

정당의 설립, 존속,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의 자유에 맡겨야 할 일이다.

국회법의 교섭단체가 20석으로 되어있다. 그것 또한 양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주는 구조이다.

5석으로 대폭 내려야 될 것이다.

정치자금법도 양대 정당에 특혜 배분을 하고 있다.

형평에 맞고,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논란으로 자꾸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끌지 말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한국 정치의 걸림돌이었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는 데에 우리 당은 내려놓을 의지가 굳건하다.

새누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