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계좌이체로만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 또 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은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해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만 정당한 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출서류를 위조해 허위 및 부정 청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보조사업자가 일정한 금액(공사 2억원, 물품·용역 5000만원 초과) 이상의 시설공사 또는 물품구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보조사업자에게 물품 및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통합관리지침과는 별도로 보조사업 관리 및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6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특정 사업자가 관행적으로 계속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보조사업 신청 시 보조금 수혜이력 및 기존 사업의 수행실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보조사업자의 정산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면 가중 처벌하는 제재규정도 마련했다.

보조금 관련 정보를 보다 확대해 공개하기 위한 조치로는 오는 10월 이후 복지/농림/문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보조사업을 선정해 사업 내역 및 사업별 집행현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소득액 산정 오류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및 근로복지공단의 소득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시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