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030원(인상률 8.1%, 증 45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4만 8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

고용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반영됐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 제재기준 강화,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지난 5~7월간 진행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8월중)하고, 하반기에도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국회 계류중)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한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해 권역별로 알바신고센터(11개소) 운영, 공인노무사회를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상담, 청소년 지킴이(180명)를 통해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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