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은 10일 법무부에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 모욕 수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피의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죄인 다루듯 강압적인 수사를 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발언과 태도는 철저하게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CCTV녹화를 확대하고 수사 방식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일 배포한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검찰 관련 인권 침해가 2012년 147건에서 2014년 190건으로 30%가량 증가했고, 법무부, 검찰 관련 차별 진정사건도 2012년 8건에서 2014년 1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시했다.

인권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검찰 관련 인권 침해가 2012년 147건에서 2014년 190건으로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무부, 검찰 관련 차별 진정사건도 2012년 8건에서 2014년 15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0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조사 중 자살한 피의자나 참고인 등 자살자는 79명으로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에서 2014년 21명으로 급증했으며, 해는 6월 까지만 15명이 검찰 수사 중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동안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가 1천건이 넘어 형사보상금으로 881억원을 물어주었고, 지난 5년간 검사과오로 인한 무죄는 5,173건에 달했다.

5년간 무죄평정은 3만2,624건으로 그 가운데 검사과오 5,173건으로 15.9%를 차지했는데 내용별로는 검사의 수사미진 2,706건, 법리오해 1,721건, 증거판단 잘못 189건 등이었다.

지난해는 무죄 등 사건평정 6,421건 가운데 16.1%인 1,031건이 검사과오 였다.

이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죄가 되거나, 법리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기소되고 재판을 받게 한 것으로 법을 집행하는 검사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 아래 기소를 해야 하는데, 법리를 오해하여 기소를 한다는 것도 문제”라며 “또한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관련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판결도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법무부와 검찰을 절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죄없고 힘없는 국민들이 검사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검사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해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이후부터 금년 7월말까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의 징계는 총 298명으로 파면 17명, 해임 22명, 정직 53명, 감봉 94명, 견책 94명, 강등 13명, 면직 5명이었다.

징계 사유는 금품·향응수수 51명, 품위위반 79명, 음주운전 58명, 규정위반 41명,직무태만 32명 등이었다.

그러나 징계는 해임 3명, 면직 5명, 정직 6명, 감봉 8명, 견책 10명등 4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86명은 경고·주의처분에 그쳤다.

이 의원은 “지난 4년여동안 검찰의 비위적발 공무원 및 징계현황을 보면, 적발하고도 대부분 주의나 경고에 그치고 실제 징계는 20%도 안되고 있으며, 더구나 징계 가운데서도 70%가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반 범죄자들에게는 서슬 푸른 칼날을 휘두르면서 검찰이 자기 식구에게는 솜방망이만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