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기업이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및 광고비 등으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전형적인 유통갑질 사슬의 전철을 밟고 있어 시장질서 확립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배달앱업체 광고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배달 가능한 음식점과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광고서비스, 주문대행서비스, 결제대행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배달앱은 상위 3사 기준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 총 매출액이 2014년 566억2천3백만원이며,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51.4%, (유)알지피코리아(요기요) 32.9%, ㈜배달통 15.7%의 매출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또 월간 순방문자수 기준 상위 3사 시장점유율은 ㈜우아한형제들이 56%, (유)알지피코리아가 31%, ㈜배달통이 13%으로 추정된다.

배달앱의 쿠폰과 같은 용역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상 ‘상품’의 개념이 유형의 재화로 한정된다고 보면,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애초 배달앱 업체들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하는 IT서비스 제공을 통한 앱 마케팅을 창업 목표로 설정. 결과는 신규시장 창출이 아니라, 기존 영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10%)에 맞먹는 수수료를 수익기반으로 하는 한계성을 드러냈다”며 “배달앱 업체들은 카드결제 수수료 수익을 서비스 개선에 쓰지 않고 시장 선점을 위한 광고비에 투입했는데, 한 배달앱 업체는 지난해 매출액의 61%를 광고·선전비로 사용. 업체들이 광고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수수료 내리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음식을 사 먹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7개 배달앱 업체 관련, 지난 4월 시행해 발표한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이 가맹점인 소규모자영업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현황은 배달의민족(5.5~9%), 요기요(12.5%), 배달통(2.5%) 등으로 평균 10%수준. 배달의민족과 배달통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거나 폐지했지만, 배달앱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광고비로 월 3만3000원에서 최대 7만7000원까지 부담하도록 한다”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 광고효과를 거두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판매사업자(입점업체)와 소비자와의 중개역할만 한다고 해놓고, 광고비나 부가서비스 등 비용부담 강제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오픈마켓과 유사한 갑질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배달앱 기업의 수수료 문제와 광고비 부담 전가로 소상공인의 수익이 줄어들자, 음식값을 올리고 서비스 질을 낮추는 소상공인도 생겨나,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며 “배달앱 기업이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및 광고비 등으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전형적인 유통갑질 사슬의 전철을 밟고 있어,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와 관련한 시장질서 확립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