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나 축사 등 소규모 시설을 드나들기 위한 도로를 낼 때 그 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법제처는 사도(私道)는 개인이 공장․창고․축사 등 소규모 시설에 드나들 목적으로 개설하는 길로, 사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도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사도의 구조를 도로법에 따른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영세 사업자 등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컸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도법은 그 구조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차로 수나 폭 등의 측면에서 이전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시도․군도) 2차선 이상, 폭 8미터 이상 → (면도) 2차선 이상, 폭 8미터 이상 / (이도) 1차선 이상, 폭 6.5미터 이상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장․창고․축사 등을 드나들기 위한 길을 내려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