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은 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인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지금 적격비용을 재산정 중이고, 일정대로라면 10월중에는 산정 결과가 나오고 12월까지는 인하가 적용되는 등 올해 안에 카드수수료 인하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는 3.25%에서 1.5%로 하락했고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2년 1조 3천억원 → 2013년 1조 7천억원 → 2014년 2조1,700억원으로 증가했다. 밴사 또한 5년 사이에 매출액이 2.5배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2.2배 증가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요인이 충분함을 강조하였다.

김영환 의원은 “전국의 영세가맹점은 약 200만개이며 비율은 81.5%이지만, 영세와 중소가맹점 매출은 11.1%, 3.1%로 전체의 14.2%밖에 안 된다. 반면 일반가맹점, 대형가맹점의 매출 비중은 각각 37.1%, 48.7%를 차지한다. 즉, 200만개에 달하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매출액은 1만여개에 불과한 대형가맹점의 3분의 1도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수수료를 과감히 내려야 한다. 수수료를 인하해도 결국 전체 수수료 수익은5%밖에 줄지 않는다. 카드사에 부담이 없다."고 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영세와 중소가맹점 수수료를 0.5%포인트 이상 내려야 한다. 대형가맹점은 우량고객인데다가 협상력도 높아 1.7%대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도 대형가맹점에 근접하도록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영세와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일은 사회양극화, 경제민주화, 내수진작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입각해 볼 때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이 직을 걸고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