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금강수계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 행사를 위한 부기등기 작업에 나섰다.

군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2013년까지 주민지원사업비 618억원(총사업비의 39%)으로 취득한 211건의 부동산(토지· 건축물)에 대해 부기등기를 실시한다.

부기등기(附記登記)는 기존의 등기에 ‘위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옥천군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해당 토지, 건물에 소유권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덧붙여진다.

부기등기 설정으로 기금으로 지원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전망으로 군은 6~9월 2003년부터 시작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읍면 관리카드 대조 등을 거쳐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최종 211건에 대해 부기등기를 하며 2014~2015년에는 부동산 등기를 낼 때 부기등기가 함께 실려 있다.

부기등기 작업은 총 2천5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말까지 완료한다.

한편,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물이용부담으로 옥천, 청주, 대전 동구, 보은 등 10개시군구에 배분되며 옥천군 2015년 사업비로 62억원이 지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