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계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임금피크제라고 주장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이 제도를 도입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이를 조기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노벨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를 잇따라 배출한 일본 과학기술계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연구현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연구자들이 반목하는 '갈등과 투쟁의 현장'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이렇게해서 과연 노벨상을 배출할 기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자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출연연은 지난 40여년 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했음에도 IMF 이후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단축하는 등 고통을 감수해 왔고,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 대상도 아닌 출연연에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사기를 꺾고 우수 연구인력의 이탈과 신규 유입을 막아 과학기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결국 정년이 60세에서 61세인 출연연 연구원들에게 임금 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 효과 없이 임금만 삭감된다는 사실을 직시해볼 때 정부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운 후 임금피크제를 사전 정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특히 미래부 산하 4개 특성화 대학과 고등과학원, IBS, 한국원자력의학원의 교원과 의사 등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 채용 연령이 높은 점 ▲ 기관 경쟁력 저하 ▲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도입을 강요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과학기술인들은 전문직종이 아니란 말인가. 설득력이 없다.

가뜩이나 정부와 관료들의 과도한 지배와 개입으로 연구자율성이 훼손되고 연구환경이 불안정해 우수한 인력들이 출연연을 꺼리거나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고 결국 과학기술연구 현장은 황폐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가 오래전부터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아 획일적인 지침으로 연구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법률에서 제외하라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임금피크제 등 정상화를 강요하고 있는 것은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소위 선진국들이 오랜 연구를 거쳐 성과주의는 창의성과 협동, 융합연구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도 기재부는 낡은 성과주의의 칼날을 앞세워 출연연 종사자들에게 획일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획일적 잣대로만 들이대는 것으로 결국 연구현장의 사기와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말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뒷받침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시켜

①과학기술계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②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연구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PBS제도 개선 및 출연금을 실질적으로 확대

③우수한 연구인력의 유지와 유입을 위해 정년 환원 등 사기진작책을 강화

④임금피크제 등 가짜 ‘정상화 정책’ 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속 임금피크제 등을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부친다면 박근혜정부는 과학기술 연구현장을 황폐화시킨 정부로 낙인 찍힐 것이다.

또한 정부가 밀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출연연 임금피크제 등에 대해여 국회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시킬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15. 10.19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