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대전시의회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과학기술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원내대표, 문병호 의원, 박수현 원내대변인, 김길돈 새정치민주연합 과학기술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계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과학기술 연구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는 비열하게 출연연구소들의 예산삭감을 하겠다고 한다든지, 인건비를 인상시키지 않겠다, 페널티를 주겠다고 윽박지르면서 노동관계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잣대까지 함부로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들은 “과반수 미만 노동조합이 있거나 단체협약에 노사합의 조항이 없더라도 노사가 합의하지 않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직원 찬반투표나 기명 동의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 취지를 위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모두 38개 출연연과 특성화대학 등에서 임금피크제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청년 실업의 실질적 해결 방안,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년 연장과 병행하여 임금피크제 검토 등을 검토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사용자는 임금피크제 불법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차원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앞으로 더 참혹한 조건, 더 자존심을 짓밟는 관계들이 2차. 3차로 이어질 것이고 70억 줄이기 위해 이것을 선택한 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저희들은 총력을 다해서 과학자 전체의 자존심을 흔들어 버리는 어이없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록 투자를 더 해서 미래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새정련 일행들은 정책간담회에 이어 원자력연구원과 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연구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