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전시 재정지표가 악화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시의회 최선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대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정자립도는 2013년 52.2%에서 2014년 43.6%, 그리고 2015년은 43.4%로 점차 하락해 2014년부터는 50%를 밑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함께 2014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8.87%로 8개 특·광역시 중 6위라고 밝혔다.

게다가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대전시 채무액은 6,803억 원으로 시민1인당 채무액이 44만7천원이라며 “대전시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45만 원 가량의 빚은 떠앉고 시작한다”며 재정지표를 봤을 때 대전시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시의 예산대비 축제·행사비율이 8개 특·광역시 중 3위, 출자·출연금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중 4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17개 시․도중 5위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산통제를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는 한편 경상적 경비를 더 줄일 수 있는 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를 지방자치를 원활한 실현을 시킬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에서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