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인식 의장은 3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결정한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학생교육기회와 교육여건을 후퇴시키며, 지역간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고 보육대란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당선 후에도 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여 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약사항과도 맞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발행액이 2013년 2조 9천억에서 2015년 9조 7천억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빚을 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정 지출 사업을 할 때 기존 사업을 줄이거나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페이고 원칙’을 지켜야 할 당사자는 바로 정부입니다.

지난 5월과 7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지정 반대 결의문’을 시·도교육감들이 채택을 했고, 10월초에도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 경비로 편성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15일에도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현재, 14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여 시·도교육청 편성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이 한정된 교부금 내에서 누리과정 예산마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한다면, 시급한 노후학교 시설보수나 확충사업, 초·중등 교육과정 사업 등 각종 교육사업들은 더욱 부실해지거나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더 이상 지방교육을 위축시키거나 지역간 교육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비교육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