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강신명)은, 내년 4월 13일에 예정된‘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특히, 내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14일 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각종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불법 분위기를 제압하고, 공명선거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선거’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금품을 살포한 행위자 외 실제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헐뜯는 등 행위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사법처리햐고,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감안, 금년 12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단속체제를 3단계로 구분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돌입하고,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요원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검색(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직통회선(핫라인) 구축 등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금품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2.8) 연휴를 대비하여 ’16. 2. 1. 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반 인력을 보강하고, 특히, 후보자간 경쟁으로 각종 불법행위 우려가 높아진 만큼 단속활동에 주력하며, 신고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