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관리를 위해 2016년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책임성 있는 국고보조금 관리가 미흡해 대내외 비판이 고조됐으나 지방국토청 사업관리 위임으로 현장중심의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사무를 고시했으며 아울러 지방국토청 및 지자체의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 등을 위해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했다.

◇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빨라진다

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3개 위원회를 통합심의하고 일괄 협의를 진행해 전체 인허가 기간이 3~4개월 단축되고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돼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지 가늠할 수 있고 인허가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실시

정부는 내년부터 어업인 등이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경우 장비 구입액의 80%까지 융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그 동안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시 어업인의 부담이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로부터 수산장비 구입 자금을 지원받게 돼 어업인들이 경영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 장비구입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군구를 통해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금 대출기관(수협)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 한 후 융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수산 장비구입 자금 지원대상은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다.
 지원대상 장비는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

태풍·적조 등 재해피해, 수산질병·유류오염·출어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 등에게 2016년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어자금(2.5%)보다 낮은 1.8%의 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하므로 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며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2016년에는 총 300억원 범위 내에서, 어업인당 영어자금 소요액의 15% 이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제주도 본도 포함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의 대상지역이 201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읍·면지역으로 확대 된다.
2015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본도를 제외한 부속도서에 대하여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농업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농업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2016년 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읍·면지역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에 포함돼 약 3000 어가가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추진

2016년 상반기부터 그간 공공에서만 개발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를 민간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1종 항만배후단지는 정부, 항만공사 등이 개발한 부지를 민간에 장기임대하고 입주기업은 물류창고 등의 시설을 건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항만공사 주도의 개발은 재정 부담에 따른 대규모 예산의 적기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2016년에는 인천 신항만과 평택·당진항 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 시범적으로 민간개발을 시행하고, 2017년부터 타 항만에 대해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예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해수욕장 시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용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정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시설의 영업을 정지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원천 차단한다.
또한 해수욕장 금연 및 차마출입 관련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해 상시 금연단속이 가능해지고 차량 출입 금지 구역이 명확하게 돼 해수욕장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해양환경 보전, 주변국과의 분쟁예방을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 된다.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2012년 7월)을 수립해 2013년 분뇨(오니), 음폐수부터 2016년 폐수(오니)까지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왔다.
앞으로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정밀 모니터링 등 감시 강화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해 국민 행복 실현에 앞장 설 것이다.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20% 인하

정부는 내년부터 천일염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현재수준에서 20% 인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천일염 생산시설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연간 약 13억 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됐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한중 FTA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요금에서 20%를 할인, 연간 약 3억 원의 요금 절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전력과 협의해 한전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에 반영추진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까지 해양수산부와 한국전력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장거리 운항선박 승선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을 2015년 6척에서 2016년 20척으로 확대된다.
원양선박의 승선원은 운항중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고 특히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대상 선박을 확대해 원양선박 승선원에 대한 체계적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선원의 삶의 질 향상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 더불어 원양선박에 최적화된 원격의료 모델 및 장비개발을 통해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