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위해 핵심사업장 1150개를 선정, 집중 지도한다. 또한 일명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1월중  ‘인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총 1150개를 선정,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300인 미만 사업장 770개다.

또한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은 대기업 제조업 분야와 금융업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근로시간은 1인당 20∼30만원 지원, 모델 개발 및 컨설팅과 연계하는 유연·재택 근무 지원제 신설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한다.

덧붙여 ‘공정인사 지침’을 통해 ‘채용-평가·훈련-퇴직관리’ 모든 단계에 이르는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며 특히 근로계약 해지를 둘러싼 노사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추진한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을 기간제·파견에서 사내하도급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때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 점검하는 등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중장년 일자리 기회 확대와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사회적 이슈화됐던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일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훈련과 업무 구별 명확화  등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1월중에 마련하여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문서화, 업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제작·배포 등 편리한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위반, 체불때는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 해주는 상생협력기금과 근로복지기금 등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주·보육·통근 등 11개 사업을 패키지로 연계하여 지역 산업단지 등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장기·반복 수급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고(高)의지 저(低)능력자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재취업 촉진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복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제한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한다.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고용안전망 서비스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기초·광역 지자체를 연계하는 광역 대도시형 모델을 마련하여 대도시 소재 고용센터 전환을 우선 추진한다.

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량 고용변동이 우려되는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위기 전-위기 징후-위기 발생 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조선 등 취약 업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위기 징후가 있을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노사 간 협의 지도 등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