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김성태 의원실의 공동 주최하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간 정부가 추진해 온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과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들은 사무실과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ㆍ인력만 갖추면 되도록 하여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고, 오프라인 경매장의 시설ㆍ인력기준도 대폭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자동차매매업계, 자동차경매장업계, 온라인 중고차 경매업체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2월 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