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통과에 따라, 사업재편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및 자본증가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18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14년 징수액 약 1조4800억원 이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이 공포되는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조속히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