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전시당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육동일)는 16일 대전시동구원동  중앙시장 소상공인연합회 이벤트홀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듣는 현장정책 토크쇼'를 개최했다.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정책위원회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준비하며 보다 실질적이며 효율성 있는 정책자문을 위해, 대전 시민들이 새누리당과 대전시당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자 ‘시민들에게 직접 듣는 현장정책 토크쇼’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확정해야 할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아이디어와 건의사항 등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새누리당이 따뜻하고 실천적인 정당임을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육동일 위원장 기조발제 전문.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경제성장이 부국강병의 토대요, 국민행복의 지름길이라 믿었습니다. 그 결과,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79불의 최빈국에서 3만불 달성을 목전(2만8,338불, 세계28위)에 둔 경제중진국(GDP 1조4,351억불, 세계11위)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이 가입한다는「3050선진국 클럽」에 세계 7번째 주인공이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거침이 없었고, 세계적인 찬사와 부러움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온 국민들 특히 일반시민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시켜서 제일 똑똑하고 유능한 2‧30대 청년, 그중에서 대학 졸업생들의 태반은 백수가 되서 세상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9.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현재 41.5%에 머물고 있어서 20대 청년 태반은 백수입니다. 그래서󰡐이태백󰡑에다 오죽하면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은󰡐고용빙하기󰡑시대에 들어갔다는 탄식어가 만들어질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은 물론 취업,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그리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7포세대󰡑라고 스스로를 한탄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4‧50대 사오정 가장들은 실직과 폐업을 걱정하면서 매일 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간 허리띠를 졸라 매고 국가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받친 6‧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노후를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은 1만 5천명이 넘었습니다. 매일 평균 40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자살율은 11년째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자살시도자는 60만명에 이른다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미래가 어둡고 사회가 어지러우니 아이마저 낳지 않습니다. 가임여성 1인당 4.53명을 낳던 1970년대에 비해 지금은 1.21명으로 출산율 역시 세계 최저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부터 대학졸업까지 자녀 1인당 총양육비가 3억 896만원이 든다하니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82세가 되어 장수국가로 갑니다.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명만 늘었지 대다수의 노인들은 빈곤, 질병, 외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 세계 1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선진국들은 계층 간 불평등과 격차문제가 최대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선거에서도 최대 쟁점은 1%가 독점하고 있는 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99%의 분노와 저항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상위 1%의 부자가 전체 부의 34.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녀들에게 세습됩니다. 고 소득층의 교육비는 저소득층의 7.8배를 넘기 때문에 가난은 흙수저 아이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청소년 10명중 8명은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동안의 경제성장이 누구를 위한 성장이었습니까? 경제성장의 과실은 누가 다 가져간 겁니까?

그러면 우리사회에 이제 희망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경제의 양적 성장만으로 국민 개개인이 결코 행복해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도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성장 집착에서 벗어나 열심히 일한 만큼 대접받는 공정한 사회, 경쟁하다 실패해도 기회를 다시 주는 복지사회, 격차와 소외가 없는 균형사회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 숨쉬는 정의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각 정당들도 총선을 앞두고 격차 해소,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 공정 성장들을 내세우면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시민들은 점점 똑똑해 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약자나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소수 강자의 시대가 물러가고 다수 약자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소수 강자들이 좌지우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수의 평범한 시민들의 힘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에 무관심하고 오만했던 강자들은 이제 이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달라진 환경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약자들의 작은 목소리는 사이버 공간에 집결해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지난 50년간 압축 성장을 하는 사이에 약육강식의 천박한 시장논리에 따라 생산 확대와 이윤추구에만 몰두해왔을 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더욱 중요한 기업과 기업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사회공헌 활동, 공정무역 등 오늘날 강조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뒷전에 물러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통한 이윤 극대화라는 경제적 책임은 다했는지 모르지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법적 책임, 공정과 정의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것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익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법적,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자 빌 게이츠나 워렌버핏 그리고 최근의 쥬커버그 등이 개인이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데 기를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비자가 일그러진 기업가들의 불손한 갑질에 불매운동을 통해 심판하듯이 그동안 정치인들의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저지른 무책임한 갑질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표로서 심판할 것입니다. 유권자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꾼 예는 많습니다. 1776년 미국의 국어를 독어가 아닌 영어로 결정한 것도 한 표 차이였다고 합니다. 만일 독일어가 미국의 국어가 되었다면 세계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1923년 아돌프 히틀러도 한 표차로 나치당의 당수가 되었습니다. 한 표가 참혹한 세계대전을 초래했고, 6백만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컨대, 한국정치의 미래는 물론 유권자이면서도 유권자가 아닌 국민들의 권위는 이제 내가 행사 할 한 표에 달려있습니다.

4․13 총선에서는 그동안 침묵했던 국민들의 목소리는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정당이든 어느 후보든 이 새롭고 가공할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와 저항운동을 주목해야만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항상 소통의 기회가 부족한 일반시민들을 패널로 모시고 직접 고견을 들고자 합니다. 그동안 선거출마자, 정당 당직자, 전문가 등 정치와 정책의 공급자 중심의 토론회에서 벗어나 오늘 이시간은 정치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시민들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현장에서 직접 의견과 대안을 겸허하게 청취하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서 생생한 목소리와 지혜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전시당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그 소중한 한분 한분의 의견들을 정성껏 모아 공약과 정책에 담겠습니다. 무엇보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무너지는 서민과 중산층을 재건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희망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위촉되신 많은 정책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대전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겠습니다. 왜냐구요? 대전 시민들이 대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생각과 판단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