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 입주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새만금 기반 시설 계획도(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새만금 규제프리’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등이다.

먼저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자금·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현행 새만금 입주기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기업 위주로 제시돼 있어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혜택은 미흡해 입주기업 촉진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입주촉진을 위해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개발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해 세제지원 및 잔여매립지 임대 특례를 부여한다.

새만금의 경우 대규모 매립이 필요함에 따라 조성원가 및 투자리스크가 높아 개발사업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제협력용지 등을 조성할 민간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협력용지 등 미개발구역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새만금 규제프리’를 조성한다. 도시계획·건축규제에 관한 특례 부여, 규제완화 요구사항에 대해 ‘원칙적 개선, 예외적 존치’의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도입한다.

작년 3월 새만금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하고 고용·출입국 등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나 매력적 투자여건 조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및 새만금위원회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인허가절차 원스톱(One-stop) 처리 지원, 행정구역 조기 확정, 새만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새만금청 역할을 강화한다.

그간 입주기업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새만금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 나간다.

새만금청 설립 이후 그간의 제도개선 및 투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의 추진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작년 6월부터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참여하는 새만금 신발전전략 TF를 구성해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대책은 그간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된 새만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2016년 경제운영방향에서 제시된 MOU기준 약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개선 등을 통해 국내기업 입주 및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이 도입된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통해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신중국 수출전진기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