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채팅앱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사범에 대해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범행에 제공된 건물의 임대인까지 공모·방조 혐의를 수사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인터넷·랜덤채팅앱 등 신종 방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아동 및 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존스쿨 제도는 성 매수 초범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해주는 대신 재범방지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 등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여성범죄 전담 검사·수사관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련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풍속수사팀을 확대 운영해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교육원 교육과정에 ‘풍속단속실무과정’을 운영, 풍속단속팀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달부터는 연중 시기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합동단속, 풀살롱 등 기업형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등 주요항목을 선정해 성매매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사이트·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제 경찰이 지난 2월 22일부터 한 달간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집중단속한 결과 업주, 종업원, 성매매자 등 모두 1123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17명이 구속됐다.

성매매 예방교육과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성매매 예방교육 사후점검 내실화를 위해 현장 점검 및 컨설팅 대상기관을 2015년 404개에서 2016년 600개로 확대한다.

또 성매매방지 공모전, 추방주간(9월 19일∼25일) 기념식 및 문화행사 개최, 성매매방지 전용페이지(www.stop.or.kr) 상시 운영, 성매매방지 웹툰 배포 등 집중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법률 등 맞춤형 상담, 인턴십 연계 및 자활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에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를 각각 1개소 추가 지정·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