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현역자원 병역특례 대상과 관계기관의 준비기간 제공, 충격완화를 고려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감축 후 2023년에는 배정을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다.

보충역 자원이 지원되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용된다.

현재 14종의 병역특례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의무경찰과 의무해경, 의무소방 등 전환복무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 등 대체복무가 있다.

이에 대한 연간 배정 인원은 5만60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현역자원은 2만8000여 명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20세 남자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2023년 이후부터는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만성화될 전망이다.

현재 20세 남자인구가 35만 명 규모인 데 비해 2022년경에는 25만 명 정도로 급감하는 것.

우리 군도 인구감소와 군의 정예화를 위해 현재 63만여 명의 병력을 2022년 52만2000여 명으로 감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나, 병역자원이 연간 2만~3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병역자원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라며 “병역특례는 군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잉여자원이 많아 인정해줘 왔으나 2020년대에 예상되는 병역자원의 만성적 부족 상황에 직면해 더 이상은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