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 우리나라 공적연금 중 최초로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지금까지 공무원들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사혁 신처는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1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첫 번째 회의를 한 지 약 5개월 만의 수확이자 2009년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의 성과였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들이 더 내고 덜 받도록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공무원이 내는 돈의 비율인 기여율을 5년에 걸쳐 7％에서 9％로 인상했다.

그간 4차례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 기여율 상승률을 보면 1995년엔 3.5%에서 4.2%로, 2000년엔 4.2%에서 5.5%로, 2009년엔 5.5%에서 7%로 높였는데, 이번 연금개혁에선 7%에서 9%로 높여 기여율 인상 폭이 가장 크다.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떨어진다.

공적연금 개혁 최초로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도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동결된다.

이번 개혁은 특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높였다. 현행 60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65세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연금액도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고, 유족연금 지급률도 기존 70%에서 60%로 조정해 국민연금과 맞췄다.

또 공무원이 낸 돈에 비해 되돌려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수익비를 2.08배에서 국민연금 수준인 1.48배로 낮췄다. 민간 근로자에 비해 공무원이 보험료를 2배 부담하면서 연금 총액에서 보험료 총액을 나눈 수익비를 낮추는 형식이다.

또 이번 개혁에는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더 받고, 고위직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하후상박식’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직급 간의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0.7％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대로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주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액 연금자가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매달 747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여기서 747만 원은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국민 부담이 1조5000억 원 감소하고, 향후 70년 동안 보전금은 497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