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1999년 8월부터 5천원이던 개인균등분 주민세(이하 주민세)를 17년만인 지난 1일부로 1만원으로 인상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지역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앞서 군은 주민 의견 청취와 군 의회 심의과정을 거쳐 주민세 인상안을 담은 ‘옥천군 군세 조례’를 지난 5월 개정했다.

군은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며, 또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인상 권고와 불이행시 초래되는 지방교부세 삭감 등 재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불가피했음을 덧붙였다.

주민세 인상은 전국적인 추세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 인상을 했거나 추진 중에 있고, 주민세는 지방세법에서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충북도 내의 경우 보은군은 지난 2000년부터 1만원으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지난해 인상했고, 올해 영동군과 옥천군이 인상을 결정했다.

군은 이번 달 주민세 부과에 앞서 인상에 따른 주민 혼란 예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부과 대상 22854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부담은 우려되지만 전국적인 주민세 현실화 추세와 최근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며 “세수 증가 부분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