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로 이어지는 장년층의 생애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장년층이 인생 후반부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지원하고,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직급·승진·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재취업’ 단계에서는 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장년취업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을 확대한다.

중장년일자리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도 늘린다.

‘은퇴’ 단계에서는 사회공헌 일자리와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창업-성장-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 단계에서는 유망 업종 중심으로 교육과 자금을 지원해 성공률을 높이고,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5곳을 신설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권관리법(가칭)’을 제정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8개소에서 25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5000억원을 투입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으로 전환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퇴로’ 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채무부담 경감’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권 활성화의 핵심 걸림돌로 꼽히는 주차난 완화를 위해 주거지·구도심·상업지역 등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를 매칭해 지원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주차장 지원도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단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해주고, 공공청사·교회·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외부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행 30분 이내 1000원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25~30분 1000원 등 5분 단위로 세분화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이용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