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권 의원

대덕연구단지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대전 대덕특구는 40년간 40조이 투자돼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해 온 과학자들이 요람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핵심인 중이온 가속기 건설을 맡을 건설사에 대한 입찰이 최근 끝나면서 다시 세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소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치로 인한 인력과 연구시설의 분산, 연구원들에 대한 상대적인 대우 저하 등으로 위기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미래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대덕연구특구 출연연구소들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카이스트에서 진행된 출영년구기과들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인 이은권 의원을 통해 들어본다.

- 먼저 국무위원 해임결의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불만으로 초반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정기국회 파행은 의장이 당적을 떠나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는 국회법의 근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하지만 이유여하를 떠나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드린다. 정세균 의장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했지만 의장은 당적을 떠나도록한 국회법의 취지에 비추어, 아니 단순한 상식으로 판단해도 이는 입법부의 수장이 아니라 종전 소속 정당의 한 구성원에 불과한 처신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여당의원들에게 너무한다는 볼멘소리를 자주 들었고, 또 19대 전반기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여당의 편을 한번 들어주면 야당의 편은 3번 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론을 실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공전 사태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 국민들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덕연구특구의 국제 경쟁력과 연구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많다.

“40년간 40조원이 투자된 우리 과학의 메카 대덕연구특구는 우리 경제발전을 가능케 한 동력이었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낼 터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20대국회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정부출연 연구소들의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다. 과학은 우수한 인재와 시설이 집중되어야 효율적임에도 지역 정치인들이나 정부부처의 이해에 따라 전국 각지에 출연연 분원을 설치해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26개 출연연 중에 22개 기관이 분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그 수는 57개인데 현재 건설 중인 분원도 7개나 돼 주객이 전도될 판이다.

미래부에서 지역분원과 센터에 대한 기관 평가에서 41개 기관 중에서 우수를 받은 기관은 4곳에 불과했고, 보통은 29곳, 미흡을 받은 기관은 8곳으로 우후죽순 설치한 분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과학기술정책의 기조를 훼손하고 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실례로 출연연 가운데 규모가 작은 편인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본원은 대전에, 한의학기술응용센터는 대구에, 한의학기술융합센터는 전남 나주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다.

- R&D 효율성 증대를 위한 출연연 협의체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이나 연구단지 주택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공동활용 연구장비의 실 가용율은 2013년 49.7%에서 2016년 53.6% 로 소폭 증가 했지만 여전이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공동관리 아파트는 1979년 대전 유성구 도룡동 일원 약 8천평에 연구원들의 정주시설 제공을 위해 건설됐는데 지은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관리도 안 돼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다.

대덕연구단지 공동관리 아파트가 위치한 대덕특구는 33개의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최고의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이전‧사업화 첨단기술기업 육성 등 글로벌 기술사업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총 연구개발비 15%, 국내 이공계 박사급 연구 인력의 11%가 밀집되어 있는 이 곳에 방치된 흉물스런 공동관리 아파트는 대덕특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로 피해가 큰데 관련 연구기관의 실태는?

“국내 지진과 관련한 인력 규모는 대한지질학회 내 지진분과위원회와 한국지구물리탐사학회, 한국지진과학회 등 3곳에 교수 등을 포함해 전문가가 80여명에 불과하고, 1997년 만들어진 서울대 지진공학센터도 예산이 부족해 연구인력 몇 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행정기관인 기상청은 지진에 대한 관측과 통보, 업무만을 하고 있고 9명의 박사로 연구 인력은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 유일의 지진 연구기관인 지질연 지진연구센터 인력도 박사급 9명을 포함해 37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26초인 조기경보시스템의 성능을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는 연구에 올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 활성단층연구를 통한 지진가능지역 연구도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주민들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난 총선에서 민심은 야당의 손을 들어주셨다. 여당에 더욱 잘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마음에 깊이 새겨 더욱 국민속으로 다가가겠다. 충청은 선거 때마다 정확한 민심의 바로미터 였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민속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어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