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제브랜드카드 발급 및 수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카드사들이 국제브랜드카드인 비자·마스터카드 등에 사실상 로열티 명목의 수수료로 매년 2천억원 가량 지급하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천억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해외 결제망과 상관없이 국내에서만 썼는데도, 한해에 1천억원 이상의 사용분담금(수수료)을 내고 있었다.

 비자·마스터카드 등과 제휴를 맺은 카드사들은 국내 신용판매에 대해서는 각각 0.04%, 국외의 경우는 각각 0.2%, 0.204%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에는 국내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0.01%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또한, 카드사들은 골드회원과 플래티넘 회원에 대해 매년 1매당 일정 금액의 카드발급유지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골드회원에 대해 비자는 $0.32, 마스터카드는 $0.2~0.35를 냈고, 플래티넘 회원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1.00씩을 내고 있었다.

 카드사들이 내는 수수료와 상관없이 회원들은 모든 국외거래시(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액의 1%, 현금서비스 거래 건당 $1.25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런 수수료 체계에 따라, 카드사들이 지급한 총수수료는 2010년 1천395억원, 2011년 1천644억원, 2012년 1천818억원, 2013년 2천41억원등 매년 10% 이상씩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원대를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970억원에 달하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전반적인 소비 침체의 영향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국내사용인데도 지급한 수수료는 올 상반기 6월까지만 531억원에 달하는데 결제금액이 늘어날수록 수수료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사용으로 내는 수수료가 해외사용으로 내는 수수료보다 매년 4배 이상으로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2013년 해외사용 수수료는 295억원인데, 국내사용 수수료는 1,246억원으로 4.2배에 달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불필요한 국제브랜드카드 발급을 줄이려고 유도하고,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안 내도 되는 카드를 출시하면서 국제브랜드카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구조적인 개선이 없으면 불합리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영환 의원은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해 해외 결제망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것은 몰라도 순전히 국내에서 국내 망을 이용해 결제하는데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런 부담이 연회비 상승 요인이 되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위가 작년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지만, ‘국제브랜드카드사와 국내 카드사 간 국제 계약에 따라 수수료 지급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 개입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라며, “카드사가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 국내 영세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불합리한 계약 관계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