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행정자치부 주관 2016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자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행자부는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17, 기초226)를 대상으로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기초 지자체의 평가지표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사례,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법률 위임조례 적기 개선률 등 18가지로, 옥천군은 지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50건과 지역특화 및 생활불편 규제, 투자활성화 등 38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특약등기를 폐지했고,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를 제안해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으며, 지난해 4월 25일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개선 과제를 다수 발굴, 건의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고, 지난해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한 조은이(행정6) 팀장도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옥천군은 군은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김영만 군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성실히 수행해 주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진- 옥천군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규제개혁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