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7,300억원이 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각 지역 본부는 2014년 상반기 기준 평균잔액 최대 1,491억원(경기), 최소 77억원(제주) 등의 특별수선기금을 운용하면서 2.94% ~ 2.67%의 운용 수익률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본부가 운용하는 정기예금은 6월말 기준, 238개 계좌에서 2.36%∼3.86%의 이자율로써 최대값과 최소값이 1.5%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기적금은 51개 계좌에서 2.30%∼3.80% 등으로 1.5%의 편차를 보여 각 지역본부가 자의적으로 은행 지점과 계약하여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의원은 “특별수선예치금 운용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계좌의 비정상적 예치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LH는 특별수선예치금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금고협력비 등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정 은행을 선정하여 은행으로부터 금고협력비 등의 보조금을 받는 행태가 존재 한다”고 꼬집으며, 특별수선예치금이 7,300억원의 큰 규모로 운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불법 수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