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침몰 3개월 전 세월호 안정성에 심대한 위험이 있다는 민원인의 권익신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건설적인 국민제안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거나 「말뿐인 개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새정치민주엽합, 대전서갑)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권익위원회의 국민 신문고에는 민원인이 처리기관을 하나만 지정해야 처리절차를 밟을 수 있고 복수 지정은 되지 않으니 복수기관을 선택 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인의 제안에 “한 개 기관만 선택하더라도 정부 담당자가 내용파악 후 해당 처리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답변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복수기관 처리 문제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큰 쟁점이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장은 “복합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있고 해서 당장 곤란하다.”고 답변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해마다 20억 원씩 들여 발표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정문 등 외부에 그 결과를 신호등색 형태로 표시해 시민들이 알게 함으로서 청렴도에 대한, 공감도를 높이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대국민 공표와 언론 발표”를 이유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 했으나 정작 권익위 내 담당부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해 1년이 지나도록 권익위 내부에서 조차 소통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민신문고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으로 지금까지 229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내실있는 운을 위해 권익위의 현 운영실태등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