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임에도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주)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주)에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표준약관 표지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 제7항에 따라 표준약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정한 표지로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주)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2월 기간 중 자신이 사용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기업용)’ 우측 상단에 표준 약관 표지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위 약관에는 사업자가 재량으로 여신 한도를 줄이거나 여신 실행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신거래약정서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포함됐다.

듀오정보(주)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 기간 중 자신이 사용하는 ‘결혼 정보 서비스 약관’ 상단에 표준약관 표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유사 표지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위 약관은 표준약관에 없는 위약금 조항, 면책 조항 등을 두고 있어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하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하용한 듀오정보와 한국씨티은행에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 사용하여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