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받게 되는 영업손실 보상액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휴업 보상기간 확대,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휴업 보상기간을 3개월 → 4개월로 확대하고,  영업장소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을 신설해 휴업보상금의 20%(1천만 원 상한)를 보상하고, 주거용 건축물 최저 보상액 상향 조정, 건축물 평가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5백만 원으로 보상하였으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6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상인들에게 약 60% 정도를 추가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