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원장 김소영)주관으로 29일 대전 본원 창의학습관에서‘대학원생 권리강화 방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협박·폭언 및 폭력, 성희롱 및 성추행, 인건비 횡령 등 연구현장에서 대학원생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대학과 교육부에‘대학원생 인권장전’을 채택하고 인권전담기구를 설치해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대학원생들은 여전히 열악한 인권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다수 대학원생들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업과 조교업무를 병행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 모 대학 총장이 행정조교 임용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원생 조교 및 학생연구원의 근로자성 문제와 학업 및 연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원 환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연구진은 작년 10월부터 교육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대학원생 권리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인데 이번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배경은 그동안 진행해 온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통해 대학원생, 교직원 및 대학정책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연구결과에 담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은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학생이자 조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이중적 지위를 지닌 대학원생의 학습 및 연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다양한 기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원생 조교운용 및 인권센터 설치·강화 가이드라인에 담겨야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소영 원장은“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학원생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