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김동섭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2)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동 주관으로‘소방서비스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와 더불어 소방서비스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모색하고자 하였다.

김동섭의원은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민 안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마저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지역별 차별이 없는 충분한 안전투자를 통해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그동안 소방서비스는 중앙·지방으로 이원화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추기 어려워 신속한 재난대응을 할 수 없었고, 중앙과 지방 간 소방정책 연계성 및 일관성이 미흡했다. 각 지방마다 다른 소방예산은 소방력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일부 지역은 폐차 기한을 넘긴 구급차가 운영되는가 하면 소방관이 자비로 소방장갑을 구입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으므로 지역 소방 여건을 점검하고 소방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대전대학교 박충화 교수는 “자연적 재난과 인위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재난안전관시스템의 선진화 통합콘트롤타워 및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재체계 구축”을 강조하였고, 토론자들도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의 당위성과 소방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소방발전협의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회원 등도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