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금강수계로 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오는 4일부터 2개월 동안 네 차례,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임원, 환경단체, 언론사 등 15명 정도가 참여, 개최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 상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 이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과 주민지원사업비 증액 요구 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호 상수원의 수질오염 예방과 상류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청호 물을 먹는 하류지역 주민에게 1t당 17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렇게 마련한 수계관리기금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수변구역 정비,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

일부는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 관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옥천군을 포함한 상류 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배분된다.

10곳 중 상수원 관리지역이 가장 많이 포함된 옥천군은 올해 주민지원사업비로 62억3000만원이 확정되어, 이 돈을 다시 상수원관리지역 면적과 해당 지역 주민 수를 고려해 각 읍·면과 마을단위로 배분돼 하수관로 확장, 제설차량 구입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고 있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서 결론 내려진 사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상류지역 9개 자치단체와 협의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한 후, 법 또는 지침 개정 등을 위해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금강수계 상류지역으로서 많은 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