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옥천읍 마암지구 265필지 8만1천424㎡, 신기지구 240필지 5만9천910㎡에 달하는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군의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주민들 간의 분쟁소지가 사라지고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100년 이상 돼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변형돼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해 경계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 등을 현실경계에 맞춰 조사·등록한다.

▲ 마암, 신기지구 도면

이번 사업에 따른 소유자 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만족 62.7%, 보통 33.3%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지의 가치상승 및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돼 사업에 대해 높은 호감도도 보였다.

향후 군은 사업완료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가감금액에 따라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을 순탄하게 마칠 수 있었다”며 “현재 시행중인 청산면 하서지구 사업에도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