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가 보조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등 ‘농업보조금 집행의 정상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검·경의 수사 등을 통해 과거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11. 4일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앞으로 20일간의 기간 동안에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하순경에 확정되어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 내용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제수단이 대폭 강화되며 보조금 등을 3회이상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게 되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자에게 행정착오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례조차도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 등이 결탁하여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자부담 대납이 이루어지는 사례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 될 때에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을 의무 적용한다.

한편, 보조금으로 지원된 시설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는 등 임의로 처분되어 선량한 제삼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기등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기등기 제도 도입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14.7.31)되어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