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수정 건의에 나섰다.

현재 옥천군 지역은 83.8%가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댐 건설로 인한 규제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 우리지역 전반에 걸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군 대표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군은 그동안 박승환 부군수 주재로 여러 차례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지역 현실에 맞춰 삭제 또는 기준 완화 등 9개 정도 수정·협의된 내용을 27일 국토부와 충청북도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 박승환 부군수 주재 특별법 관련 대책회의 모습

‘댐 주변 친환경 특별법’은 댐 및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변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제정됐다.

오는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두고 관계부처와 전국 자치단체에 의견조회를 해 놓은 상태다.

이 법에 따르면 타 법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토부장관 승인 등을 받아 댐을 활용한 휴식공원과 휴양림, 숲길,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관리지역의 경우 수질오염저감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숙박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편의시설 입점도 가능해진다.

이번 군이 제출한 내용에는 지역 현실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정 삭제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계획홍수위선 5km 이내 지역에서 10km 이내로 확대하는 안과, 이 사업 활용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을 기존 3만㎡에서 1만㎡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받아야 하는 국토부장관 승인 조건을 기존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20 범위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군 관계자는 “40여년 가까이 각종 환경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을 제한당한 옥천군의 입장에서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향으로 이번 시행령 제정 의견을 담았다”며 “꼭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