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대전유성)은 현행 전국 지법과 고법에서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현재 전국 58개 지법과 지원, 23개 고법과 지법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원,디자인권,상표권)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 IT·자동차·섬유·철강·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특허권에 관한 소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그러나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58개원의 지법·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있고,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1심과 2심 모두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집중시키고자 하였으나 전국의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당분간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에서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전속관할하도록 하는 등 특허소송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허소송 관할 집중을 통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제공하여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법원, 특허정보원, 특허연수원 등이 입지하여 특허 거점도시로 자리잡고 있으나 실제 특허 침해소송이 전국 지방법원으로 관할이 나뉘어져 있어 특허허브도시로서의 위상에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특허법원 전속관할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도시의 위상을 넘어 세계적 과학기술도시와 국제특허허브도시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대덕특구내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향상과 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시키며, 삼성 등 국제적 대형 분쟁을 대전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세계적 법률회사와 관련 기관들이 속속 대전으로 집결할 것이고, 이로 인해 대전이 세계적 과학기술도시로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대전지역경제에도 큰 기여대전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특허허브도시로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상당부분 의견조율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