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은 17일 정무위 회의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이 수수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는 현재 2.1%(우대 1.5%)를 1.5% 이하로, 체크카드는 현재 1.5%(우대 1.0%)를 그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TF가 가동 중이며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고,적격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자금조달비용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이 부분을 온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동안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2012년 1조 3천억 원에서 2013년 1조 7천억 원, 2014년 2조 1700억 원으로 계속 늘고 있고, VAN 사의 경우도 시장규모가 2.2배, 당기순이익이 1.7배 성장한 만큼 카드수수료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뜩히 VAN 사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어 VAN 수수료 체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금조달 측면에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요인이 있다”며 “현재 금리인하 추세, VAN 사와 관련된 여건 변화 등이 카드수수료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그런 과정에 제대로 이뤄지는지 금융위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한 달이 20~30만원이라도 늘게 되면 폐업이 줄어들 것이다. 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젊은이들과 창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고 경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금융위원장은 ‘카드수수료 위원장’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