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1987년 치료감호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지역병원에 사법병동이 개설되었다.

국립부곡병원 내 부곡법무병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0일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부곡병원 내에 부곡법무병원을 개설하고, 치료감호소 환자 중 증상이 양호한 영남권 연고 환자 50명을 이송하여 치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감호시설은 전국적으로 공주 치료감호소 한 곳에 불과하여, 정신장애 범죄자들이 과밀한 수용환경, 부족한 의료진, 가족 및 지역사회와 단절로 인하여 효과적인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주치료감호소

공주치료감호소는 현재 정원 900명 병동에 1,200여명이 수용돼 있고, 의사 1인당 환자는 약 100명으로 미국 25명, 일본 14명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