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기본조례 개악에 반대하는 전국민 릴레이 인증샷

성 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조항이 삭제되는 대전시 성 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이 9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상임위원회 심의 중 대전시 보건복지국 국장은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간과하고 성 평등 조례가 만들어졌다”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다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동성애 혐오세력에 굴복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 헌법과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저버린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무르익지 않은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인권을 타협과 조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의 인권의식이다.

또한, 우리는 보수 기독교세력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 당사자의 의견도 들으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불온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상임위원회 심의 중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 국장은 대전시 절차적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이뤄졌는지 질의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실익이 없다.” 고 답했다.

성 평등 기본 조례를 둘러싼 갈등을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고 양측을 동일 선상에 두는 이러한 관점은 적절하지 않다. 이해관계의 충돌이 아니라 혐오 폭력을 가하는 강자와 그 폭력을 겪는 약자의 구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회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는 자명하지 않은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성 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더욱 강력히 지켜지고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이미 대전시 성 평등기본조례 개악 논란은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한국 성 소수자들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개악을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성소수자 배제하는 대전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악 저지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