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군납 증식용 건빵 입찰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린 식풤회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억 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0년 3월 상일제과(주) 등 3개 사는 증식용 건빵 구매 입찰(총 4개 지역)에 앞서 기존 납품업체인 (주)대명종합식품에게 1개 지역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대명종합식품이 동의했다.

(주)대명종합식품은 타 사에 비해 신용 등급, 군납 실적 등에 대한 점수가 높아 해당 입찰에서 낙찰 가능성이 높았으며, 2008년과 2009년 전 지역에서 낙찰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4개 사는 사전에 지역별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2011년 진행된 입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에 지역별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투찰 가격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했다.

(주)대명종합식품 등은 사전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해당 입찰의 경우 기존 입찰에 비해 투찰율이 약 4~7%p 상승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및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총 11억 8,1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내역은 대명종합식품 4억7700만원, 상일제과 3억2300만원, 상일식품 1억9100만원

신흥제과 1억9000만원 등이나.

삼화제과는 입찰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2012년 8월 폐업하여 조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자에 대해 검찰은 2012년 3월 8일 입찰 담합 경위, 과거 담합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으며, 방위사업청은 2012년 1월 9일 입찰 담합 등을 사유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