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포스트]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돼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8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임대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제도 보완요구가 있어왔다.

새롭게 시행되는 보증제도는 우선 주택법상 일반주택은 선분양시, 분양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어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보증 없이 통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건설사 부도시, 분양계약자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재산 처분금액이 하락할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지 못하거나 환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공사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부도시,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중도금 대출시, 과다한 금융이자(4～6%대)를 부담해왔으나,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보다 저리의 중도금 자금(3% 중후반)을 지원받게 되는 한편,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힐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장 유동성에 한결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중도금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아파트에 비해 중도금대출 금리가  4～6%대로 아파트의 3%후반 보다 높고, 중도금 비중도 20～50%로 주태의 60%보다 낮은 실정이다.

보증 대상은 건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호수(20호) 이상을 일반에게 분양하는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함) 및 오피스텔 외의 시설이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제2호에 의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 등 내부에 취사시설과 주거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보증기간은 주택분양보증과 동일하게  분양신고확인증 교부일∼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이다.

보증책임은 건축주가 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의 분양이행(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 포함)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진다.

보증금액은 사업주체가 당해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로부터 받게 될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다.

보증료는 주택분양보증과 동일하게신용등급 및 보증심사평정등급에 따라 0.178%∼0.531%선에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